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 마련 추진
경기 안성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26일자로 '안성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7일 이후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제한되는 데 따른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을 받는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관리를 위한 제도로,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지화 지역 중 주거, 공장 등 용도 혼재로 인한 기능 상충과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유도와 관리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혼합형으로 구분하고,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시설 계획, 건축물 용도, 경관계획 등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계획관리: 50%이하, 생산관리: 30%이하) 등의 인센티브 제공 등이다. 구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도시정책과 도시계획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