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점' 파고드는 北, 안보리 제재 피해 순항미사일 발사… 적절한 대응책은

김정은 "핵 억제력 작용 공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2017년 이후 '업데이트' 멈춘 유엔 결의안…"제재 대상 포함 제안해야"

대통령 직속 북핵 기구 수립 등 국내 자체 대응 방안도 필요

29일 서울역 대합실 TV에서 북한이 어제 발사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 관련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북한이 순항미사일 실험을 잇달아 진행하며,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순항미사일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북한이 제재를 교묘하게 피해 지속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순항미사일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전날 발사한 순항미사일이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이었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새로 개발된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며 "순항미사일들은 7421s(초), 7445s간 동해 상공을 비행해 섬 목표를 명중타격했다.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다"고 말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성된 현 정세와 전망적으로 존재하는 위협들은 해상주권을 보위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을 요구한다"며 "강력한 해군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군 현대화 계획 수행에서 오늘과 같은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성과들이 련발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의 핵 무장화는 절박한 시대적 과업이며 국가 핵전략 무력 건설의 중핵적 요구"라며 "군 핵 무장화 실현과 국가 핵 억제력의 작용 공간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과업들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했다"며 “핵동력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하시고 해당 부문들이 수행할 당면 과업과 국가적 대책안들을 밝히셨으며 그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했다.

이처럼 북한은 최근 들어 순항미사일을 활용한 새로운 형식의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활용해 도발하는 데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피하면서도 적절한 압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 순항미사일 유엔 안보리 제재 포함 제안 등 제언

전문가들은 순항미사일이 이제 실질적인 위협인 만큼 유엔 안보리 제재에 포함하는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7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대포동 2호' 발사에 대응해, 결의 제1695호를 처음 채택하면서 시작됐다. 다만 당시에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차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 고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실시하자(2006년 10월), 대북제재 결의의 수위를 높여 핵기술 개발까지를 제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던 대북 제재 결의는 2017년까지 발전을 거듭하다 '업데이트'를 멈췄다. 2017년 당시에는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통한 도발을 잘 하지 않던 탓에 순항미사일은 유엔 제재 대상에 담기지 못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안보리 제재에 포함시키는 것을 국제적 아젠다로 제시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처음에는 탄도미사일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탄도미사일만 제재에 포함됐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의 차이가 점점 미사일 기술이 개발되면서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당연히 이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과거 안보리 결의 제정 당시엔 북한의 순항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때와 다르다"라며 "안보리가 제재 결의에 순항미사일을 대상으로 포함하지 못한다면 유엔 시스템의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행정 등 자체적 대응책도 고민해야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에 순항미사일이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것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계속 이를 개발하고 있어서 미사일 통제 체제를 다시 재정비해야 하는 글로벌 아젠다와 연계가 되어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하나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을 탐지·식별·요격할 수 있는 자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고, 우리도 계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휘락 국민대 특임교수는 "우리나라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북핵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하는 하나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북핵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계획을 세우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