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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돈봉투' 관련자들에 이미 유죄 선고…송영길 무죄 가능성 희박" [법조계에 물어보니 326]
송영길 변호인, 2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돈봉투 주거나 받은 사람, 송영길 아니기에 관련성 없어"법조계 "윤관석·강래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 송영길 혐의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증거""송영길, 혐의 부인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중형 선고 가능성 매우 커""직접적 관여 여부 드러나지 않았지만…송영길 당선이 범행 동기라는 점 고려될 것"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5]
법조계 "수사기관 소환 불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불체포 특권 악용 못 하도록…문제 있는 의원 징계 요청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윤관석 수사·공판 진행되는 동안 의원 7인방, 증거 없앨 시간 충분했을 것""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총선 전에 의원 7인방 소환 이뤄져야"
"김용,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을 것…보석기간 중 행해 죄질 나빠" [법조계에 물어보니 324]
법조계 "김용, 본인 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했을 가능성 높아""김용뿐만 아니라 민주당 고위관계자들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 커""피의자들, 김용 변호인 사무실 직원으로 등록했기에…변호인 수사로 확대될 수도""김용 '실무자를 위증 교사범으로 꾸며낸다' 주장하지만…다른 할 말 없을 것"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는 정당법 위반…민주당, 정쟁도구로 사용하고 있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323]
부산지검, 29일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조계 "이미 범행 동기도 밝혀졌고 스스로 변명문도 준비…당적 변경 왜 중요한가""법관 발부 영장 없으면 당원명부 열람 강요 못 해…정쟁도구 소재까지 검찰이 수사해 줄 의무 없어""당원명부 조사한 공무원, 사실 누설시 3년 이하 징역…민주당, 법 위반하라며 기관 압박하는 형국"
책 써서 보상하겠다는 전청조, 또 사기?…"변호인과 상의한 변론전략일 뿐" [법조계에 물어보니 322]
법조계 "책 집필해 수익금 얻을 수 있겠지만…피해 상응하는 수익 생길지 의문""피고인 신문 도중 나온 발언이기에…변호인과 상의한 '변론 전략'으로 보여져""만약 인세로 갚겠다고 합의서 작성한 후 약속 이행하지 않는다면…사기죄로 또 처벌""전향적 태도 없이 '나중에 돈 벌면 갚겠다' 발언하는 것은…피해자 우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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