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경제 제재 확대·보완…첨단기업 투자유치·경쟁력 강화 기회 극대화 필요

주변국 클라우드 서비스 통해 美기업 양자컴퓨팅 기술 활용 우려

美 대중 정책 견제 기조 대선 결과 영향 받지 않을 전망

미국 대중 견제 조치 현황 및 전망.ⓒ산업연구원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국 경제 제재를 확대·보완하며 포괄적 견제 수단을 구축, 지속해 진화하고 있는 대중 경제 제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특히 보고서는 현 기조와 방향이 당분간 유지되는 가운데 지속해 진화할 견제조치에 대비해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안보 관련 첨단기업 투자유치와 경쟁력 강화 기회를 극대화하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14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국 대중(對中) 경제 제재 진화에 따른 전망과 시사점'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국 첨단분야에 대한 대중 견제를 금융·투자 분야로 확대하고 기존 실물분야 대중 무역통제 견제를 추가로 보완·강화했다.

또 최근 미국의 대중 견제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첨단반도체 등으로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다음 견제 대상 분야로 바이오테크의 중국 기술개발 억제와 견제조치 강화가 예상된다.

첨단반도체, AI,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실물, 금융 분야 제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주변국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미국기업의 양자컴퓨팅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과 우려가 지속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중국기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아마존 웹서비스(AWS)에 접속해 양자컴퓨팅을 활용, 기존 경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취약점이 우려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안보의 위험 요소로 지적되며 향후 해당 부문 조치에 관한 논의 심화가 예상된다. 다양한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미국은 미국 기술·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과 중국의 자체적 개발 역량 억제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의 대중 정책의 견제 기조는 대선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 예상되지만 견제 수단과 구체적인 조치는 대선 결과에 따라 일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시, 무역 부분에 대한 관세를 통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높은 강도의 자국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 안보를 위한 수입 제한 근거인 미국 무역법 232조와 공정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무역법 301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단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중국 외에도 모든 국가에 대한 미국 무역수지를 개선이 주요 목적이나 개별 산업 및 품목별 무역수지의 고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의 대중 견제가 가시적 성과가 없거나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 경우 견제 대상과 수단이 확대되고 기존 수단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여전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일부 분야와 소재·장비 무역 등 실물 부문에 집중된 산업공급망 측면의 경제안보 이슈에 집중된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테크, 금융·투자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등에 대한 확장된 대상과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안보 관련 첨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대중 금융·투자 제한은 국내 관련 산업과 기술 스타트업에 미국 벤처투자의 네트워크와 노하우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할 수 있어 미국 벤처투자 유치를 위한 모태펀드 활용과 외국인 투자유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의 대중 견제조치에 대응하여 국내투자 및 리쇼어링 (또는 프렌드쇼링) 등의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하여 중국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