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권 소중하나 의사 직업선택 자유도 존중해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현재 전공의 파업 등으로 의료공백이 생긴 것을 두고 “국민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서 죄송하지만 전적으로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에 정부랑 적극적으로 (협상이든) 하든지 해서 국민이 불편한 상황을 안 생기게 해야 했는데 상황이 생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는 게 (의사단체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날 정부가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정례 브리핑 내용도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국민의 생명권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사직할 자유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부는 들어보지 못한 해괴한 명령을 생산하면서 의사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정부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라면 부당한 정책에 실망해 의업을 포기한 의사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해야 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000명의 의사기 포기할 것이고 그 수가 늘어나면 결국 대한민국 모든 의사가 의사 되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 생명을 조금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