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교통 혁신전략’ 후속조치 속도…상반기 단기계획 논의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교통 혁신전략 후속조치 실적 점검

백원국 국토부 2차관 “사업 일정대로…공정관리 철저”

정부가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뉴시스

정부가 지난달 25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의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26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 및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으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혁신전략은 속도, 주거환경, 공간 등 3개 분야에 대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약 한 달 간의 혁신전략 후속조치 실적 점검과 상반기까지의 단기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했다.

GTX 본궤도, x-TX 구축 논의 활발

민생토론회 후 GTX-A 노선은 지난달 31일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지난 16일 열차 출고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 이달 23일부터는 영업시운전을 시작했으며 정부 합동 안전훈력 등을 추진 후 다음 달 말 차질 없이 개통할 예정이다.

GTX-B 노선은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지난 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계획을 승인한 후 본격 착공에 들어가며 민자구간에 대해서는 이달 27일 민자사업협약안 심의(민간투자사업심의위) 등을 거쳐 전 구간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은 지난달 25일 착공기념식 후 격주 단위로 공정관리 회의를 개최하는 등 2028년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기 GTX인 A·B·C 노선 연장 D·E·F 노선 신설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A·C 노선 연장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충남도 등은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지난 22일 체결했고 B 노선 연장을 위해 가평시·춘천시와 긴밀하게 협의 중의다.

D·E·F 신설 노선은 ‘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을 위한 첫 절차로 권역별 지자체·업계 설명회를 오는 28일부터 5월까지 6차에 걸쳐 진행하며 지자체 의견 수렴 직후 망계획 반영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다.

지방의 광역급행철도(x-TX)는 선도사업으로 대구경북신공항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예타조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오는 4월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x-TX 사업에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5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지자체 설명회를 실시해 추가 사업 발굴 및 망계획 반영을 검토해 나간다.

이외에도 강원권 광역철도인 용천~홍문 예타 착수(2.7), 울산권 태화광~송정 착공(6월), 대구권 1단계(구미~경산) 개통(12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신도시 권역별 광역교통 맞춤형 대책 마련

수도권 신도시의 권역별 단기대책 수립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지난달 25일 발표한 혼잡 완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광역버스 4개 노선 개통을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김포 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위한 본선주행시험도 추진 중이다.

서부권 외에도 동·남·북부 지역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현장별 교통실태를 매주 국토부 대도시권광역위원회에서 저검 중이다.

한편 다음 달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2층 전기버스 순차 투입 등도 일정에 맞춰 추진하며 7조4000억원 규모의 수도권 권역별 집중투자사업(32개 사업) 이행을 위한 TF를 구성해 사업별 세부일정 및 투자계획 등을 오는 6월 확정할 계획이다.

지상 철도·도로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예타 통과

철도 지하화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이후 부산과 대전 등 두 차례 후속 민생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올해 안으로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등 향후 일정을 설명한 바 있다.

다음 달부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발주됐으며 올해 상반기 중 지자체에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을 잘 구상해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할 예정이다.

내년 수립되는 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계 및 금융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자체 소통을 위한 권역별 협력기구도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내년 종합계획 반영 전, 올해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지하고속도로는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경인선 청라~신월 구간의 경우 예타가 진행 중으로 예타 통과를 최우선으로 해 지자체 등과 구축한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월 1회 이상 운영할 방침이다.

또 지하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은 “광역급행철도, 신도시 광역교통 및 철도 지하화 등 인프라 사업은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예상되는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점검해 사업이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공정관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