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양회] 中, 성장률 '5% 안팎' 제시…국방예산은 7.2% 올려

기저효과 없는 올해 5% 달성에 회의적…대만정책에서 '평화통일' 문구 삭제

리창 중국 총리가 5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하고 있다. ⓒ AP/뉴시스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제14기 2차 회의 개막식 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 안팎’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제시한 ‘5% 안팎’과 같다. 중국은 지난해 5.2% 성장을 달성해 목표치에 부합했다. 다만 이는 1991년 제시한 4.5%를 제외하고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목표치다.

리 총리는 “국내외 형세와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필요와 가능성을 함께 따졌다”며 “성장률 목표는 취업 증가와 리스크 예방·해소, 경제 성장 잠재력과 이를 지지하는 조건을 고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 기저효과'가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경제난국에 처한 올해 5%대 성장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4%대이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제시한 수치도 각각 4.6%, 4.7%로 중국의 목표치인 5% 안팎을 밑돈다. 미국 컨설팅업체인 로디엄그룹은 중국의 성장률을 3%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재정 확대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작년 목표치와 같았다. 지난해 실제 재정적자율(3.8%)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중국은 이날 부동산 위기를 중국이 직면한 ‘중대한 위기’라 정의하면서도 시장이 기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중국 경제의 근본적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문가들이 중국 경제 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한 부동산세 도입, 연금 시스템 개발, 은퇴 연령 상향, 지방정부 대차대조표 재조정 등의 조치는 수년째 미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중국 정부의 정책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며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올해 국방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 6655억 위안(약 308조원)을 책정했다. 300조원 돌파는 사상 처음이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21년 6.8%, 2022년 7.1%, 지난해 7.2%로 꾸준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세의 간섭없이 평화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문구는 삭제했다. AFP통신은"중국은 보고서에서 '평화적 통일'을 삭제하고 '통일 이념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문구로 대체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