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교수들도 의료인…의료현장 떠날 시 의료법 근거 명령 검토”

복지장관 “교수 집단사직, 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것과 관련 “의료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가 지금 당장 어떤 명령을) 한다, 안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명령이 가능하다.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대화하고 또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교수들과의 대화 계획도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차관은 “지금 교수 사회 동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교수들과의 대화 등) 구체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이)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화에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의는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울산대 등 교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하는 의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연대 움직임도 포착되면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빅5’ 병원과 연계된 의과대학, 16개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7일 긴급총회를 열고 전공의에 대한 정부의 행정조치에 반발해 전 교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박 차관은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또 집단사직 의사를 표현하신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현장을 떠난 제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지금 애타게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료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