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큰일났네" 현재의 총선 판세…수도권 민심, 이렇게 읽어야 [강명일 칼럼]

강명일 MBC노동조합 공동비상대책위원장, 14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강명일MBC노동조합 공동비대위원장.ⓒ

현재 총선판세를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안정권인 지역구는 120석, 민주당 안정권인 지역구는 129석, 여기에 비례를 넣으면 국힘이 140석, 민주가 139석, 조국혁신당이 10석,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무소속이 10석을 나눠 가져가게 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서울 한강벨트와 경기도 신도시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국민의 힘이 10석 이상을 빼앗아 올 것인가가 관건이다.

즉 서울에서 마포, 영등포, 성동, 광진, 동작, 강서, 종로, 용산에서 5석, 수원, 안양, 용인, 성남, 고양 등에서 5석 더 가져와야 한다. 경기도가 어려우면 서울과 충청, 인천에서 조금 더 분발하면 가능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한강벨트와 용인, 성남, 수원, 고양에서 여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느냐가 이번 총선에서 진검승부로 남았다.

사실 민주는 이곳을 지키기만 해도 조국혁신당의 비례까지 합치면 과반을 넘볼 수 있다. 편안하니까 공천 싸움을 그렇게 과도하게 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

■ 막힌 돈의 흐름..수도권 시민의 분노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지난 2년간 금리가 두 배로 오르고 환율이 급등했다. 부유층과 엘리트들은 단순히 이런 현상은 경기의 변동성이고 저가매수 기회로 생각할 수 있으나 경기도와 서울의 중산층들에게는 생사가 달린 문제다.

100만원 내던 이자 비용이 200만원이 된 집이 많다. 집값과 전세금 하락으로 다가구, 빌라 주인들이나 저가 아파트 갭 투자한 사람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빌려 갚아주는 스트레스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물가는 올라 사과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고 한다.

■ 관료를 믿지 말고 역사에서 배우자

옛날 삼국시대부터 가뭄이 들어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나라가 곳간을 열어 베풀고 풍년이 들면 이를 거둬들여다시 곳간을 채웠다고 한다. 상평창, 의창이 그것이다.

관료들에게 물어보면 환율이 어떻고, 재정준칙이 어떻고, 부채관리가 어떻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 풀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사람들 다 망한 뒤에 다시 시작하자고 해봐야 누가 따뜻한 눈으로 이 정부를 바라볼 것인가?

■ 물가를 본격적으로 잡아야 한다.

일단 쌀, 밀가루, 설탕 등 기본 식재료들을 독점수입하는 CJ 등 유통대기업들과 협의하여 이른바 '삼분(三粉)' 물가를 잡아야 한다.

사과 값이 올랐으면 수입 사과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대규모로 수입하고 풀어서 물가를 잡아야 한다.

사과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므로 연천, 철원, 인제, 평창 등의 지역으로 사과산지를 대폭 상향시켜 육성해야 한다.

■ 비아파트 전세를 복원시켜야 한다.

전세사기범에 대한 형량을 두 배로 가중시키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하라

그리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집주인에게는 일정의 소명작업을 거쳐 기존 전세금만큼 1금융권에서 대출을 하도록 해야한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잡히지 않았던 전세를 포함한 총리스크 관리로 들어가야지 너무 타이트하게 비아파트에 대해서까지 가계부채 대출을 조이면 역효과가 발생한다. 파산하는 가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기존 오피스텔과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깡통전세 수준을 벗어나도록 부양해야 한다.

■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에 훈풍이 불어야 한다.

주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저PBR 대책이라든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증권사나 기관, 연기금들이 부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저평가 탈출의 의지는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부동산 시장도 PF 가운데 아직 건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면밀히 검토해 정리와 매입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이 책임지고 손실비율을 정해서 강제하고 저가에 LH가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홍콩 ELS 손실비율은 정하는데 부동산 PF 손실비율은 왜 못정하는가?

다만 시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하고, 손실보다는 LH가 매입한다는 사실에 방점을 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시장이 안심할 것이다.

결국 수도권 민심은 경제가 좌우한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아직도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