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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한 달째…‘병원 적자·환자 볼모’ 속 강대강 의정 대치 여전


입력 2024.03.18 16:16 수정 2024.03.18 16:16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의대 교수들 잇단 사직 선언

환자 감소에 경영난 병원 속출

수술 지연 등 피해 환자 증가세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한 달째 접어들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도, 의사도 아닌 병원과 환자들이다.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선 병원은 환자 수 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고 환자 역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마저 잇따라 사직 예고를 하는 등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는 점차 심화하는 모양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도 이날 오후 5시 임시 전체 교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연세대를 제외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을 결의했다.


의대 교수 비대위는 “16개 의대 교수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했다”며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건데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해 병원들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는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다. 여기에 교수마저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만큼 경영난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환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3월 15일 기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총 1414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509건은 피해사례로 신고됐다.


총 509건의 피해신고 사례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의료계 일각에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끝까지 환자를 지키겠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14일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는 “이번 집단행동과 상관없이 전체 의료진이 정상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며, 15일 대한뇌혈관내 치료의학회와 대한뇌혈관 외과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조속하고 합리적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을 지키고 있겠다”고 말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도 17일 “변함없이 공공의료 최전선에서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의료안전망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비판하는 시각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는 주영수 원장이 NMC 전문의들에게 집단행동에 동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일침을 가한 것과 관련 “NMC의 수장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언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 비대위는 정부에게 “정치적인 손익만으로 젊은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정책은 이제 그만 둬야 할 것”이라며 “의료계를 붕괴시킨 장본인은 의사들이 아니라 정부라는 점을 이제는 점점 많은 국민들이 눈치채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여러분들이 의사인 이유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서다. 그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는 납득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생사의 경각에 달린 환자를 등지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도 열린 마음으로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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