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대교수들에 행정명령 내릴 수 있으나 긴밀한 대화 먼저”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집단사직을 예고한 의과대학 교수들에게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 정부는 교수님들과 긴밀한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에서 ‘의대교수 사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나 업무개시명령 등이 이뤄질 수 있느냐’ 질문에 “의료법상 당연히 사직서 수리 금지나 진료유지명령 등은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행정명령을 통해서 (교수들을 제지하기보단) 정부는 교수님들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할 것”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료 현장을 지키겠다는 것은 교수님들이 분명히 하신 부분”이라며 “학교당국이나 병원장들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대증원 2000명을 확정하고도 대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의에 “그간 의대증원은 여러 차례 추진이 됐다가 의료계 반대로 성사가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의대증원 역시 1년 전 업무보고를 통해 계획을 발표 후 지난 1년여 간 의료계·사회 각계각층과 130여 차례가 넘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결정했는데 여전히 의료계는 반대를 하고 또 실력 행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료개혁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은 여러 차례 정부가 밝혀왔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이 의료개혁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2000명에 대한 정원 배분도 마무리를 짓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다른 의료개혁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는 항상 대화의 문이 열려 있고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는 교수님들과 조금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해 의료 현장을 비우는 이런 비정상적인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