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예우 강화…유공자 등록·취업·의료 지원

제9회 서해수호의 날 맞아 지원 강화책 발표…국가유공자 선정 법률지원

오세훈 "군 복무 중 부상 당한 청년들의 사회 복귀와 생활 자립 더 촘촘하게 지원할 것"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새겨진 서해수호 55용사의 이름표ⓒ연합뉴스

서울시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3월 22일, 매년 3월 넷째 금요일)과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 개소 2주년(3월 25일)을 맞아 청년부상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청·선정·등급결정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유공자 미등록자가 공공일자리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과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본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정당한 지원과 혜택을 누리도록 할 계획이다. 보훈심사 기준과 법률 상식 부족, 인과관계 입증 미흡 등의 이유로 등록신청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요건심사, 의료자문,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맞춤형 법률 지원을 통해 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까지 적극 돕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선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도 시가 부담할 예정이다.

또 현역군인이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국방부에서 직접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취업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시는 현재 부상제대군인이 공공일자리에 지원할 경우 유공자 등록이 안 됐더라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년부상제대군인이 공무직 지원 때 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등에게 부여되는 3%의 사회형평가점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일자리사업 지원 시 가산점(10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주거 취약 청년부상제대군인 7가구에 임대주택(영웅주택)을 지원을 완료했고,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의학연구소(KMI)와 연계해 1인당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을 총 200명에게 제공하고 5000만원 상당의 치료·약제·검진비와 보조장구 등도 지원한다.

이 밖에 시민 공감대형성을 위해 부상제대군인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는 연극·영상 등 콘텐츠를 제작·공개할 계획이다.

또 개관 2주년을 맞는 서울시 청년부상제대군인 상담센터는 지난해 보훈상담 392건, 국가유공자 등록 지원 3건, 의료자문 6건, 소송대리 3건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상담자 중 총 2명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마쳤고 취업교육을 통해 3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오세훈 시장과 청년부상제대군인, 서울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원일 전(前) 천안함 함장을 초청해 '함장의 바다-천안함 함장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오세훈 시장은 "우리가 오늘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호국영웅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청년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와 안정된 생활과 자립을 위해 더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