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권도형 언급하며 "범죄자 오고싶은 나라로 전락"

이원석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에게 국내 송환 사법공조 보고받아…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 당부"

"모험적 사법시스템 도입 후 2년…수사기관 역량 쏟아부어도 범죄에 대응 못해"

"우리 사법시스템,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형사사법 시스템, 정쟁 대상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 피해에 책임지지 않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를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됐다"고 토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최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으로부터 몬테네그로와 천문학적 가상자산 범죄자의 국내 송환 사법공조에 관해 보고받고 철저한 수사 준비와 엄정한 처벌, 범죄수익 박탈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몬테네그로에 수감된 권 씨 측에서 미국보다 형량이 가벼운 한국으로의 송환을 원하고 있는 걸로 알려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 총장은 권 씨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언급했다.

이 총장은 "모험적 사법 시스템 도입 후 2년이 지난 현재 수사기관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범죄에 제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이 억울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범죄자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설계돼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쉽게 고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고치면 된다는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그 누구도 국민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망가진 제도를 다시 복구하려고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또 "입찰 업체를 사전에 조정해 제한하거나 공급가격과 가격 인상을 담합하는 시장 불공정행위도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도록 불공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범죄를 예방하고 소방관과 경찰관, 민원·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폭언·폭행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