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고통 커지는데…尹 ‘의료개혁’ 당위성 역설에도 의료계 시큰둥

의협 비대위 “숫자 후퇴없다면 대화 의미 없어”

尹 “합리적 방안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

복지장관 “과격한 주장 철회…대화 분위기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의료계가 ‘증원 철회’가 아닌 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전공의 근무지 이탈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늘고 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정부의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은 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정간 갈등이 한동안 계속 이어질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묻고 싶다)”며 “국민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느냐. 국민은 이 나라의 주권자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인 2000명 숫자에 대해 과학적으로 산출된 규모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이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다.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며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면서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원을 주장할 것이라면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료계는 여전히 ‘2000명 증원 철회’가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경우 이번 대국민 담화를 두고서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국민 담화에서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는 결국 없었다”며 “이걸 정해놓고 협의나 의논을 하자는 건 의미가 없다. 2000명을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협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해 많은 기대를 하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를 테이블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나머지 논의도 진행될 수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부터 의협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 등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에 따른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국회 20~30석 당락은 의협의 손에 달려 있다면서 낙선운동 및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겠다는 등 정치개입까지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협은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달라”며 “정부의 대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