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화·김종민, 수도이전법과 개헌 사이에서 옥신각신 [세종갑 TV토론]

류제화 "법원·검찰청 포함한 이전법 통과 우선"

김종민 "22대 국회 개헌 논의 생기면 조항 넣자"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왼쪽),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 ⓒTJB대전방송 캡쳐

수도 이전을 두고 세종갑의 류제화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가 1일 TJB대전방송에서 방송된 TV토론회에서 열띤 논쟁을 나눴다.

두 후보는 최대 현안인 행정수도 세종 이전을 두고 서로 다른 해결법을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류제화 후보는 수도이전법 통과를, 김종민 후보는 개헌 추진을 꺼내들며 서로의 공약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다.

토론회는 △모두 발언 △공통질문 및 상호질의응답 △공약발표 및 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류 후보는 최근 화두인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에 대해서 "수도이전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그리고 행복도시법에 대해서 대통령 제1집무실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건 찬성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법원·세종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것들을 전부 다 세종시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대통령 집무실 문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수도이전법이 통과돼야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편적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20년 전 좌절됐던 수도 이전법을 2024년 버전으로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세종시를 진짜 수도로 완성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종민 후보는 "궁극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개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유보하자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행복도시법에서 대통령 집무실 조항을 우선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특히 "류 후보가 말한 신행정수도법 이것도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 2단계로 가고 3단계로 개헌까지 가자는 것"이라면서도 "단지 이것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어렵다면 전체적인 개헌 논의가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 논란이 생기면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일어날 것이니 그때 반드시 이 행정수도 조항을 집어넣자 이런 취지"라고 첨언했다.

세종시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법도 각자 달랐다. 류 후보는 "보통교부세 특례 조항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세종시의 경제가 활성화돼서 결국 여러 지방세 수입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에 있어봤지만 전국 17개 시도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비슷하다. 하지만 그 지역이 살려면 그 지역만 할 수 있고 그 지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집중 육성해야 한다. 세종시의 경우에는 방대한 양의 공공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 이걸 활용해서 공공데이터 AI 산업의 메카로 세종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다른 하나는 워싱턴DC 같은 행정수도들은 문화관광산업이 시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는 문화관광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금강~세종 구간 그리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세종시를 스포츠 생태복합단지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첫 번째로 이 세종시라는 특성 때문에 생기는 교부세 문제는 기본적으로 교부세 보정금이 있는데 이 하한선을 두지 않고 있어 정부에서 마음대로 깎아버린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세종시의 특수성 즉 광역 업무도 하고 기초 업무도 하기 때문에 이 기초단체에 부여되는 교부세를 중앙정부로 교부받아야 한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수 기반 가지고는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미래 산업 클러스터, 디지털 산업, 그린산업, 컬처 산업 이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세수 기반을 확충해 나가는 전반적인 세종시 미래 전략의 수정과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류제화 후보가 세종시에 무슨 특수성이 있기에 이 세 가지(디지털·그린·컬처) 산업을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김 후보는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기관들, 이거와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다 있다"며 "행정과 연구와 연결돼 있는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세종시는 전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명품 생태도시로 기획된 도시"라며 "디지털과 그린과 그다음에 컬처 지식정보산업은 세종시에 딱 맞는 산업"이라고 첨언했다.

류 후보는 취득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켜야한다는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파트 공급이 취등록세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지금 아파트 공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파트 공급과 수요의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세종시 부동값이 그렇지 않아도 요동치는 데 더 불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들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새로 건설할 때 이것저것 규제가 너무 많다.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높이 제한 같은 게 있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화관광산업 그리고 교통도 해결이 돼야 되고 공공데이터 AI 산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가 창출되고 시민들의 소비력이 증대되고 그러다보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상가를 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것도 굉장히 원활해진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종시의 산업이 활성화돼야 그 바탕으로 부동산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라며 "아까 말한 규제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생태 산업 생태계 토양을 더 좋게 만드는 것 이게 세종시 경기 활성화의 핵심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공약발표에서 김종민 후보는 "세종시가 정말 기로에 있다. 이대로 4~5년 가면 그냥 행정기관들이 많이 있는 지방 중소도시가 될 것 같다"며 "그래서 나는 100만 세종이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공약을 소개했다.

특히 "이 목표에는 첫 번째로 당연히 정치 행정수도가 중심이 된다.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대법원이 다 모여 있는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의 중심 수도가 돼야 된다"며 "두 번째로 외교 국제 수도가 돼야 된다. 외교부가 대통령과 함께 내려오면 각국 대사관·공관들을 세종시로 다 모이게 만들어서 대사관과 문화원들이 모이면 각국의 문화의 거리들을 조성하는 이런 세계 문화의 거리 그래서 글로벌 문화관광특구를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또 "이 행정과 관광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미래 산업인 디지털 산업, 그린산업, 컬처 문화산업을 통해서 미래 산업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와 연구, 교육 기능이 집결하는 그런 미래산업 클러스터를 세종에 조성해 100만 세종으로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류 후보는 "100만 수도 구상 좋다"면서도 "여러 가지 구상들이 실현이 되려면 그 기반이 교통 아니냐. 세종 교통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는 "교통은 BRT를 확충·보완해 나가고 셔클 같은 세종시의 특수한 교통수단들의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검증해서 장점을 강조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대전권·청주권과는 이 CRT 충청권 광역철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대전~세종간을 먼저 착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KTX는 천안아산 분기로 해서 바로 세종으로 직선으로 내려가게 하면 공주역과 세종역을 함께 역을 만들 수가 있다"며 "외교 국제도시로 발전시킬 거니까 청주국제공항을 발전시키는 쪽으로도 힘을 모을것"이라고 답했다.

류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 세종 '행세권', 학군 좋은 세종 '학세권', 그리고 돈이 도는 세종 '금세권' 삼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 공약"이라며 "4호 공약으로는 우리 세종시 최고의 금싸라기 땅인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해서 그 일대를 금강~세종 구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하천형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대평동 종합운동장 부지에는 돔 구장과 마이스·컨벤션 시설 그리고 쇼핑몰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교통과 관련 "국회의사당이 있는 도심 중심부까지 KTX를 끌어들어오겠다. 세종발 KTX역이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CTX는 조기 추진해서 충청권 광역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첨언했다.

김 후보가 "(류 후보 공약대로) 공립학원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갖고 추진하게 됐을 때 세종시 전체의 교육은 입시 교육이라는 이미지가 돼 브랜드의 손상이 걱정된다"고 지적하자 류 후보는 "입시 교육만 이뤄지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민간의 교육 혁신 역량을 공교육 안으로 끌어들어오자는 취지"라며 "세종 공립학원은 학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부터 기초학력 수준부터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진 학생들까지 모두 다 포괄해서 가르치고 양질의 식당까지 그리고 철저한 학생 관리 시스템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눴다. 류 후보는 상가업종 규제 완화와 학군 개선을 통한 기업 유치를 강조했고, 김 후보는 세종시의 땅을 공급했던 LH에 책임을 묻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류 후보가 "LH의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을 환수할 때 그 부담금을 활용해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LH가 가져간 수익의 규모가 엄청 막대하지만 이것을 법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도 "이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세종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LH가 돈을 많이 벌어갔으니까 그중 일부라도, 한 10% 정도라도 우리 세종시에 다시 재투자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류 후보는 상가 공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우선순위별로 말해달라는 김 후보의 요청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문제는 업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주차 문제"라며 "주차장 자체가 부족하고 또 시민들이 잠깐 주차하고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다시 차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장기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결국 세종시에 기업이 와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세종시에 기업이 오게 하려면 세제 혜택과 토지 무상임대·저가임대 이것으로는 기업이 오질 않는다"라며 "기업이 세종시에 오려면 일단 세종시의 전략산업이 뭔지가 정확히 설정돼야 하고 세종시에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좋은 학군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류 후보는 "이번 총선은 정체된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변화를 통해 새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나는 시민의 편에서 미래로 나아가겠다.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세종시장과 함께 힘있게 세종시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꼽혀갈 세종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꼭 정권 심판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100만 세종을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며 "누가 할 거냐. 청와대 5년, 충남부지사, 국회의원 8년, 여당 최고위원의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다 쏟아부어서 이 정권 심판, 100만 세종 꼭 만들겠다"고 확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