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생률은 기초단체 수준서 해결 못한다"?…정말일까

계양을 후보 TV토론회서 원희룡 질문에

"특별한 노력해 출생률 개선 생각 과해"

출산장려금 해남군·결혼장려금 영광군

저출산 해결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1일 오후 경기 부천시 OBS 경인TV에서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인천 계양을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인천 계양을 후보' TV토론회에서 "출생률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특정 선거구 단위로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출생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계양을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한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 사례가 다수 있다는 점에서 대권주자이자 기초·광역자치단체장 출신이 이를 몰랐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의도를 갖고 TV토론에서 그렇게 답변한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2일 오후 9시에 방영된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원 후보로부터 "계양을의 출생률이 가장 낮고 교육 지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이 아주 뚜렷이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년 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린다"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각 지역 별로 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실제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전국적 현상인 것이고 국가적 과제"라고 답했다. 이어 "특정 선거구 단위로, 광역지자체 구 단위에서 뭔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지역의 출생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원 후보에 반박했다.

하지만 데일리안 취재 결과,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성과를 낸 지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해남군은 2005년 전국 최초로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했다. 2008년엔 출산정책팀을 만들었고, 2012년부터는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20만원 등 당시 기준 최고 수준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다. 2015년엔 전남 1호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도입했다.

이에 2005년 1.44명이었던 출산율은 2015년 2.46명까지 올랐다. 2012년부터 7년간은 전국 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를 기록했고, 2016년 보건복지부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다.

'저출산 해결 모범 사례'로 불리면서, 전국 150여 지자체가 해남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그 결과 2019년부터 해남의 출산율은 2위로 하락했고, 이후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해남군은 출산율을 다시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발에 주력해 지난해엔 보육 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어울림센터를 개원했고 공공어린이집과 장난감 도서관, 돌봄센터 등이 입주했다. 장학사업기금 500억원 조성을 통해 보육과 교육 기반 마련에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9일 해남군의 정책 개발 노력과 성과를 주목해 현장 시찰에 나선 바 있다.

영광군도 저출산 해결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영광군은 2017년부터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군이 나눈다는 기조로 난임부부 지원 확대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70% 감면 등 50여개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영광군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출산율 통계에서 전국 평균(0.72명)의 2배를 뛰어넘는 1.65명을 기록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는 기초·광역단체장 시절 성과를 내세우며 성장한 정치인인데, 지자체 정책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주장을 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특히 기초단체별 합계출산율 간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후보의 말은 사실과도 맞지 않다"라고 고개를 갸웃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