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고한 의지로 의료개혁”…의료계 의견수렴에 尹대통령 가세

정부 “현장 애로사항 빠짐없이 검토”

“실질적 정책 반영…최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부산시 서구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를 찾아 시뮬레이션센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성공적인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지난달부터 윤 대통령은 수차례 현장을 돌면서 필수의료 수가 상향, 의료분야 재정 투입 등을 직접 지시하고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고 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은 아산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제대 후 전임의로 병원에 복귀 예정인 군의관들이 제대 전이라도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의료수가와 관련 소아,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정책지원수가를 더욱 상향할 것도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달 전역 예정인 군의관 총 6명을 지난달 25일에 아산병원 등 각 병원에 파견했다. 추가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수가와 관련해선 소아외과계열 수술, 처치와 마취에 대한 연령 가산을 최대 1000%를, 지난달 28일 소아 분야의 수가를 대폭 인상했다. 내달 1일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주 한국병원과 이달 1일 대전 유성 선병원 등 지역 2차 병원을 방문해 의료분야에 재정을 적극 투입할 것을 명령했다.

복지부는 즉시 필수의료특별회계,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중점 투자방향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와도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에 대해선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과 2차 병원 육성방안을 마련 중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2차급 병원 현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무급휴가 간호사가 지역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를 통해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 중에 있다.

또 이달 2일 공주의료원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1126억원의 기능보강비와 519억원의 경영혁신을 위한 재정을 지원 중이다. 지방의료원의 기능 특성화와 시설·장비 등 인프라 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달 5일 부산대병원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대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고등급을 받을 만큼 실력이 있는 병원이지만 공간 부족 문제가 있다”며 “병동 신축에 필요한 7000억원 건립비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부산의 의료 인프라가 튼튼해야 한다”며 “병동 신축 비용 전액을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교육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하게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 빠짐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