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숙의토론회서 "연금개혁안, 21대 임기 내 입법 최선"

김진표 "연금개혁은 역사적 소명…이번에 반드시 완수"

시민대표단 13·14·20·21일 나흘간 토론 후 투표

주호영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이 모아준 뜻을 심사 숙고해 연금개혁안을 임기 내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13일 오전 500인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는 전문가로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와 함께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논의해왔으며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로 구성한 의제 숙의단을 편성해 6개 의제 대안을 개발했으며 이날부터 네 차레에 걸쳐 500인 시민대표단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주 위원장은 시민대표단이 도출할 합의안의 영향력이 클지 묻는 사회자 질문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이해관계자이고, 그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시민대표단 500명이 모였다"며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국민의 의견으로 생각하고, 전문가 의견을 더해 중요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연금개혁을 이뤄야 하는 역사적 소명이 우리의 눈앞에 있다"며 "이번엔 이를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시차를 두고 조정해 청년들이 60대, 70대가 될 때까지도 적립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든든히 해서 OECD 국가 최하위 상태인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연금개혁이 지연되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 보고하면 적정 노후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연금개혁안을 반드시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주요 쟁점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는지를 결정하는 모수개혁이다. 현행 '내는 돈' 보험료율은 9%,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0%인데 현 제도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오는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0년 이내에 점진적으로 12%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두고 토론하게 된다.

500인 시민대표단은 13일·14일·20일·21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토론에 임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적절한 연금개혁안을 가려낼 예정이다. 토론 첫날인 이날엔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등 총론에 관한 발표와 토의 등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