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고수에 "매우 유감…의료개혁 뚜벅뚜벅 추진"

"대화 원한다고 해서 '5+4 의정협의체' 제안했지만 거부"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의협 거부·대전협 입장無"

의대교수 집단 사직·의료체계 붕괴 주장엔 "사실 아냐"

장상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23일 의사단체가 정부와의 대화엔 응하지 않고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정부가 배정한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허용했다. 정부는 그간 '2000명 증원'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및 환자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정부와 1 대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의사 측 5개 단체 대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오석환 교육부 차관 등 정부 측 인사 4명으로 구성된 대화 협의체를 의사 단체 측에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장 수석은 "이번 주 25일에는 정부, 의료계, 환자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를 비롯한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한다"며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특위 출범 전까지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 몫 두 자리를 뺀 25명의 명단만 확정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25일 출범을 해서 시급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특위에선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와 보상 강화 방안, 의료인력 수급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장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25일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및 의료체계 붕괴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형식, 사직 사유, 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며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교육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아울러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