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자차관 “연금개혁 골든타임…지속가능한 제도 만들 것”

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개혁을 위한 마지막 발판을 마련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개혁 추진단 운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연금개혁 추진단은 연금정책관과 기획조정실, 대변인실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이다. 국민연금공단에도 연금개혁지원 TF를 설치해 연금개혁 추진단을 지원한다.

이날 이 차관은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실시한 제5차 재정계산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해 개혁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확보를 원칙으로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문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방대한 기초자료와 함께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역시 2022년 7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26차례에 걸친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와 국회의 고민에 국민의 지혜가 더해져 연금개혁은 이제 골든타임을 맞고 있다”며 “연금개혁 추진단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제도를 위한 도약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기획법령팀, 제도개선팀, 대외협력팀, 홍보·소통팀으로 구성된다. 향후 국민연금개혁 법안 개정 지원,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 검토, 개혁 관련 정보 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차관은 “연금개혁은 꼭 해야 한다. 그리고 빠를수록 좋다”며 “그간 정부, 국회의 논의가 실제 연금개혁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