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中 전기차 관세 25→100%·태양전지 25→50% 대폭 인상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 대응 목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한국 대통령'으로 잘못 말해 구설에 올랐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된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이런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은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약 24조6510억원) 규모다.

미국 정부는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상당한 과잉 생산 리스크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非)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의 전기차 수출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증가해 다른 곳에서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또 ▲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 7.5%→25%(연내) ▲ 리튬이온 비(非)전기차 배터리 7.5%→25%(2026년) ▲ 배터리 부품 7.5% → 25%(연내) 등으로 각각 관세를 올린다고 했다.

또 핵심 광물 가운데 천연 흑연 및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올라간다.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크게 상향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백악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 집중은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이 같은 관세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연내 특정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현재 25%에서 50%로 상향시킨다.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는 태양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적으로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