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논란' 대통령실, 진화 돌입…與 잠룡들은 '예열 작업' 계기로

尹, 재발방치책 지시하고 담당 부처 '선 긋기'

전문가 "차기 당권 경쟁 후보들, 워밍업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해외직구 금지 사태 논란에 대해 곧바로 사과하는 등 비등한 여론을 의식한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지적에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권의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이 건을 계기 삼아 논쟁을 키워가는 양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이번 '해외 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 TF에 참여하지는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고, 사실상 철회가 맞다"면서도 "그간 TF를 구성해 몇 달간 만들어온 정책이 전달의 미비함으로 무산돼 아쉬운 측면도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그나마 싸게 구할 수 있는 직구마저 막는다" "현대판 척화비" 등 반발이 거셌다. 그러자 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 설명자료를 추가 배포해 "검사 실시 후 위해성 확인 제품만 반입을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혼선이 계속되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연이어 브리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이 그만큼 여론이 심상찮다고 여겼다는 해석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3~17일 무선 97%·유선 3% 혼합 ARS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 평가는 31.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2주 32.6%를 기록한 이래 6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지지율 침체 속에서 악전고투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 혼선까지 불거지자 여권 잠룡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차기 당권주자·대권주자로서 독자적으로 자리매김할 '워밍업 타이밍'을 포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적었다.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한 전 위원장이 정부 정책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선인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권주자·대권주자들의 '설전을 통한 존재감 불리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해외직구 정책을 두고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반박하며 '판'을 키워갔다.

한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께서 나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은 많지 않다"고 직격했다.

앞서 오 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견해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직구 논란'을 곧 레임덕의 신호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면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본다"며 "잠룡들의 메시지가 많아지는 건 차기 당권 경쟁 후보들의 워밍업 또는 예열 작업"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