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논란' 특검 추진 검토 공식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정숙 타지마할 방문 논란' 특검 추진 검토 공식화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추진 검토를 공식화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개원시 김 여사의 특검법을 고려하는가'라는 질문에 "22대 국회의원들과 상의해 총의를 모으겠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진행할 것"이라며 "(검토) 필요성을 오늘 강하게 문제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언급이 나왔다. 임이자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김 여사의 배임 횡령 강요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됐지만 여태껏 수사는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만약 혈세로 옷 사 입고 관광하고 없는 해외여행 일정까지 만들어냈다면 이는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그러면서 "기존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을 때 도입되는 것이 특검이므로 김 여사 의혹은 특검 발동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며 "전면적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 "대법원, 의대증원한 입시요강 발표 보류시켜달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을 다루는 대법원에 "정부가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증원 시행 계획과 입시 요강 발표를 보류하도록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대법원장님,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요청'을 발표했다. 전의교협은 "교육부 장관이 오는 30일 입시 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해 29일까지 대법원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법원은 최종 결정 시점을 밝히고 교육부에 발표를 보류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지휘권은 소송을 질서 있게 진행하고 심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을 말한다.

이들은 "5월 31일까지 대학의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은 단지 관행일 뿐 법령으로 정해진 게 아니다"라며 "대법원의 소송지휘권 발동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국민도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이러한 요청과 함께 대법원에 "현재 교육 여건으로는 과도하고 급작스러운 증원이 불가하고, 의대 증원과 배정 과정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으며,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공공복리 평가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라인 사태는 IT 후진국 日의 야욕…소뱅 국감 불러야”(종합)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가 ‘IT 후진국’인 일본의 욕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에 강한 대응을 주문한 동시에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겸 중앙대 가상융합대학 학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라인 사태 긴급 토론회'에서 "이번 사태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이렇다 할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네이버를 압박했다는 것이다.

앞서 일본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 비밀 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가 1주만 소프트뱅크에 넘겨도 라인야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라인의 일본 외 해외 사업권만을 가져오는 방안도 제기됐으나, 라인야후가 “사업 분할 가능성은 없다”며 일축한 상황이다.

위 위원장은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경영 통합 후 그간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완전히 가져갔고 네이버가 생각하는 시너지는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네이버를 궁지에 몰아 거버넌스 구조의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