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다음은 의대생…의대 총장들 회의 열고 '수업 복귀' 방안 모색

동맹휴학 승인할 경우 내년엔 기존 정원의 2.5배가 같이 수업들어

유급되느니 휴학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정부 구제책 마련이 관건

증원 앞둔 의과대학에 놓인 수업 일정 안내문ⓒ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에 대해 정부가 사직서 수리 및 업무개시명령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놓은 가운데, 동맹휴학계를 내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정부가 휴학을 인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배정받은 32개 대학과 서울지역 1개 대학 등 33개 대학 총장은 4일 오후 4시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어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2025학년도의 경우 학칙이 개정되고 사실상 정원 문제는 끝났는데, 2026·2027학년도에도 계속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라며 "의대 운영대학 학장이나 교수 협의체는 있지만 총장 협의체는 없기 때문에 의대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어떠한 '결론'을 내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인원·시설·장비 등 정부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수련의 티오(T.O, 정원)가 수도권에 집중된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휴학이 '정답'은 아닌데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인지 등 다양한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의대생들의 복귀를 돕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의대에서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휴학 승인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다만 대학가에서는 의대생들이 제출한 동맹휴학계를 모두 승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규모로 휴학을 승인할 경우 2025학년도에는 기존보다 1.5배 늘어난 신입생에 더해 복학생들까지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고, 이들이 10년 가까이 함께 교육과 수련을 받아야 하므로 '교육 파행'을 넘어 '교육 불가' 상황이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휴학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유급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급될 경우 휴학과 달리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없고, 기존에 유급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퇴교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법정 다툼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일단락시키기 위해 '출구전략'을 가동하는 만큼, 총장들이 모색하는 '당근'과 '채찍'을 검토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