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족쇄는 풀고 지렛대는 남겼다…정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등

정부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키로 한 4일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족쇄는 풀고 지렛대는 남겼다…정부,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에 나서며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골자로 하는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에 채워진 '족쇄'를 벗어던지면서도 추후 활용 가능한 지렛대는 남겨뒀다는 평가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4일 오후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함께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번 조치가 "그동안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서북도서 일대에서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맞서 '비행금지구역' 관련 조항을 일부 효력정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중전력을 활용한 정찰·감시 활동은 정상화됐지만, 당시 효력정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분계선 5㎞ 이내 포사격·훈련 중지 △대북 확성기 철거 등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된 만큼, 우리 군 재량껏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군사적 제약 관련 사안이 정상화된다는 게 크다"며 "서해상(서북도서)에서 포사격 등을 정상적으로 하고, 전방지역 사격과 연대급 이상 기동훈련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계획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준비기간을 거쳐 정상화가 이뤄질 거란 설명이다.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가 이뤄짐에 따라 앞서 군 당국이 재가동을 예고했던 대북 확성기 관련 조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확성기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약은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차량에 스피커가 달린 이동형 확성기의 경우 즉각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하며 북한에 에둘러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고정형 확성기의 경우, 전원 공급 및 설치 작업에 수일이 걸릴 수 있는 데다 북한이 '원점 타격'을 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운용에 무게를 둘 거란 관측이다.

무엇보다 확성기 카드가 대북 심리전의 막강한 카드라는 점이 재확인된 만큼, 섣부른 사용은 대북 지렛대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방침에…병원들 "복귀 설득 우선"

정부가 4일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했으나 일선 병원들은 당장 사직서를 수리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시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거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주겠다는 등 정부 발표의 방점이 '압박'보다 '회유'에 맞춰져 있는 만큼, 병원들도 내부 방침을 논의하면서 전공의들에 대한 복귀 권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충북 유일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실제 사직 의사가 있는지 교수 면담을 통해 확인하고 당분간은 복귀를 설득할 방침이다.

이 병원은 전공의 124명 가운데 112명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충북대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사직하면 이들을 지금껏 지도해온 병원 입장에서도 큰 손실"이라며 "이번 발표로 사실상 사직을 막을 방법은 없게 됐지만, 당장 사직서를 수리하기보다는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의 상급종합병원인 원광대학교 병원도 일단 정부의 후속 절차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원광대병원 관계자는 "우선 지금까지 제출된 사직서가 유효한지, 진의에 의한 사직인지 등을 다시 확인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대병원 관계자 역시 "제출된 사직서를 당장 수리할 계획은 없다"며 "사직서 제출 후 복귀한 전공의도 있는 만큼, 한 번 더 미복귀 전공의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의 상급종합병원인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역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의 개별 의사를 다시 확인한 뒤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후속 지침이 있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한 병원도 많다.

창원경상국립대병원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관련 내용에 대해 병원 차원에서 깊게 논의된 바 없다"며 "일단 추이를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도 "정부 쪽에서 구체적 안이 하달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학교 병원 관계자 역시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후속 조치 등 세부 계획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병원장이 전공의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해 사직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협력 확대…무역·공급망·프로젝트 강화

정부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인 아프리카와 비즈니스 협력을 확대한다. 무역, 프로젝트, 공급망 등 3개 분야에 한-아프리카 17개국, 총 230여개 기업 참여해 수출 다변화, 프로젝트 수주 확대, 공급망 협략 강화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고앗(KOTRA)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5일, 서울)'를 계기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4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이 공동 주최하고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 주관한다.

아프리카 전역의 17개국, 56개사와 한국기업 170개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무역, 에너지·플랜트, 공급망 등 세 분야에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무역(ICT·소비재·의료 등)상담회에는 아프리카 주요 기업과 유통망 43개사가 참여해 한국의 수출기업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에너지·플랜트(건설·에너지) 상담회에는 아프리카 국별 주요 발주처 10개사가 참여해 한국의 엔지니어링 기업과 상담을 진행했다.

또한 ▲공급망(광물) 상담회에는 아프리카의 광산주 및 광물자원 관리기관 3개사가 참여해 한국의 광물 수요처와 연결하는 구매 상담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계기로 다수의 현장 계약과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제조·수출하는 A사는 가나의 의료기기 유통기업 B사와 300만 달러 규모의 산소발생기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A사 관계자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연계 수출상담회를 계기로 기존 거래처와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고 신규 협력 파트너사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