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집단 휴진에 경고장…"불법행위 엄정 대처"

국무회의서 집단 휴진에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는 뜻 밝혀

순방 성과도 설명… "글로벌 중추 외교 외연, 중앙亞 무대로 확장"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의 집단 휴진에 대해 사실상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며 "그런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병원강남센터)은 전날부터 집단휴진에 돌입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휴진 철회 조건으로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환자 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사회 각계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수련과 진료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선 "여러분의 존재 이유인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길을 찾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순방 성과와 관련해선 "광물자원·에너지·인프라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구축하고 구체적인 성과도 이끌어냈다"며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 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동행·융합·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 환영했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