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내 50%로",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등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임기내 50%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에서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저고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직접 주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년 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올해 1분기 합계 출산율은 0.76명으로 이 또한 동 분기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우선 국민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대통령실에도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김정은·푸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서명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찾은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19일 스푸트니크 인테르팍스 통신에 다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약 두 시간에 걸친 일대일 회담 후 이 협정을 체결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장기적으로 양국 관계의 기초가 될 새로운 기본 문서가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K9 자주포 '1조원' 수출…신원식, 루마니아 국방장관과 회담

'K-방산'이 뛰어난 가성비를 앞세워 국제 방산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워가는 가운데 루마니아가 9.2억 달러(약 1조 270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 국방부 장관 최초로 루마니아를 방문한 신원식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루마니아 국방부 청사에서 안젤 틀버르(Angel TÎLVĂR)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개최했다.

신 장관은 지난 2008년 양국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다며 국방·방산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2심도 벌금형…"상고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선고 후에 "정말 검사가 어느 정도 나쁜 짓을 조직적으로 해야지 법원은 그것을 나쁜 짓이라고 인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이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우려”

대법원이 의대 증원과 배분 처분을 멈춰 달라며 전공의·의대생·의대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 정지 신청 재항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법률 리스크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어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이 정지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임원 성과급, 주식 비중 늘려야…주주만 피해보는 상황 개선”

국내 기업들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들에게 보상을 지급할 때 주식 기반의 장기 성과급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년 기업의 매출·이익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에만 기반한 현금 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기업의 주가 하락 시 주주들만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신재용 서울대학교 교수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열린 ‘임원 보상의 최근 흐름과 규율 체계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익 중심의 보상 시스템은 운전 시 백미러를 보면서 전진하려는 것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내 기업의 임원 보상은 대부분 매출·영업이익 등 연간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지급률을 책정하고 있다. 이는 회사의 과거 성과에 의한 사후적인 재원 분배로 선제적인 동기부여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무엇보다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도 주주만 피해를 입고 임원과 같은 경영자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라는 문제가 크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인터배터리 유럽]2년차 참가기업 늘어…獨서 막 오른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

국내 배터리 업계가 총출동해 혁신 기술을 선보이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4’가 19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다. 전시회는 이날부터 3일간 진행된다.

인터배터리 유럽은 최대 에너지 전시회 ‘더 스마터 E 유럽’ 내 개최되는 전시 중 하나다. 개막식 한 시간 전부터 전시회 입구는 대기 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더 스마터 E 유럽은 올해 총 2800개 기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배터리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ㆍ제조ㆍESG 경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 배터리 산업의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며 “이번 행사가 한국과 유럽이 자동차 전동화,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