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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파견 외국인 근로자에 직접 업무지시 내렸다면 파견법 위반" [법조계에 물어보니 439]
아리셀에 인력 파견 업체, '불법 파견' 인정…"아리셀서 모든 인력 관리하고 직접 업무 지시"법조계 "도급계약 통한 정당 파견으로 볼 여지 적어…현장대리인 없이 인력 파견한 듯""양측 모두 파견법 위반 혐의 처벌 가능…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아리셀, 파견 노동자와 종속관계 있고 임금 지급했다면…중대재해처벌법 책임까지 져야"
"역대 최악 23명 사망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438]
법조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업무상 재해 인정될 확률 높아…사업주 관리 책임 인정되면 손해배상 해야""고용노동부, 화마로 인한 사고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불시 점검 자주 다녀야""전담수사팀 꾸렸으니 빠른 수사 진행될 것…특별법 제정은 속단할 수 없어"
"김호중, 술타기로 음주혐의 벗은 것이면…사법 방해죄로 의율해 처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36]
서울중앙지검, 18일 김호중 구속기소…송치 단계서 포함됐던 음주운전 혐의 제외법조계 "김호중방지법, 방향성은 타당하지만…현장서 적용할 때 어려움 없을지는 고민 필요""정말 그때 술 더 마셨는지 입증 어려워…술 사서 마시는 CCTV 화면 등 전부 확보해야 할 것""다른 방법으로 음주운전 확인되면…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준하는 수준 처벌 규정 필요"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아 근로자 아냐…헌법소원 각하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37]
전의교협,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제기 예고…"근로기준법 적용 못 받고 일한다"법조계 "의대 교수, 사용자 지휘·감독 안 받고 진료업무 독립적 수행…고용 및 해고 절차도 달라""근로자 지위 확인, 노동부 결정 거쳐 헌법소원 제기해야…왜 계속 법원으로 끌고 오나""헌재, 신청 자격 없다고 판단할 것…대법 판단도 안 나온 만큼 인용 않고 시간 끌 수도"
"조국, 연일 중수청 노래 부르지만…공수처 실패만으론 모자란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35]
법조계 "중수청 설치되면 검찰 기능·역할 축소돼…전세사기·마약 범죄 수사 줄고 국민만 피해""경찰, 검찰보다 '정권 압력'에 훨씬 더 취약한 집단…'검찰 권력 제어' 논의가 더 생산적""야당이 만든 공수처, 사실상 실패한 것과 다를 바 없어…중수청이 성공 가능할 지는 의문""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공소청·중수청 모두 설치 가능하지만…검찰 수사 공백 심각히 우려"
빚 못 갚고 채무조정 올해만 11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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