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학·석·박사 통합 과정 신설 [역동경제 로드맵]

중·장년 재취업 활성화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 시범사업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취업 애로 청년 노동시장 유입과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역동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란 주제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해 취업 애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 1단계로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2단계는 내년 하반기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도입을 확대한다. 3단계는 내년 하반기 ‘고용24’ 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학교 교육은 학·석·박사 통합 과정을 신설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하거나 과학기술특성화대학교와 과학고·영재학교 간 공동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 인력 확충을 위해 외국인 가사 관리사와 체류 외국인 가사 돌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100명 규모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하고, 내년에는 12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체류 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도 올해 5000명 규모로 추진한다.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시범사업도 이달 400명 규모로 진행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확대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등 육아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기반을 내년까지 마련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층 전직 지원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연구용역·의견수렴 등을 통해 준비된 퇴직문화 확산을 돕는다. 퇴직 준비를 위한 근로 시간 단축을 활성화한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수익률 개선 작업에 나서고,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내년부터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