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선… 주식·채권 등 장기투자 세제 지원해야"

대한상의,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

장기투자 세제지원, 기업성장 지원정책 등 요청

국내 금융투자부정적 인식 원인ⓒ대한상공회의소

최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에 우호적인 세제혜택 등 제도 환경이 조성되면 국내 주식,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1375명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현황과 활성화방안 대국민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7%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 '금융투자 관련 세제 정비'를 꼽았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투자상품 장기보유시 세제혜택 확대(44.6%)','배당소득세 인하 및 분리과세(34.9%)' 등이 지목됐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최고세율이 49.5%로 미국(37%)보다 높고, 장기보유해도 세제지원이 없는 반면 미국은 장기보유주식의 경우 배당세율이 0~20%로 인하된다. 국내 자본시장도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배당세율을 인하해 단타를 억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응답자 88.1%는 현재 국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 상품은 주식이 72.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펀드·ETF(44.7%), 채권(20.3%), ELS 등 파생결합증권(11%) 순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60.6%는 금융투자상품을 원금손실우려가 없는 비금융투자상품(18.3%)보다 더 선호하는 위험추구성향 투자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국내 금융투자 의향에 대해서도 확대(44.0%)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현상 유지(40.7%) 또는 축소(15.3%)할 것이라는 응답자보다 많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자본시장은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그 대가로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하는 장"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다수의 투자자가 위험추구 성향과 국내 투자 확대 의향을 보인 만큼, 세제지원 등이 정책적으로 뒷받침된다면 자본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융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요소로는 '주가·수익률 부진(49.0%)', '기관보다 불리한 투자환경(29.7%)', '배당소득세 과도(29.6%)' 등이 언급됐다.

응답자들은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개인의 금융투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한도와 납입한도가 확대된다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이 74.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응답자의 68.0%가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기업은 주주소통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함께 높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