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방귀세'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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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강국'으로 알려진 덴마크의 농부들은 앞으로 이른바 '소·돼지 방귀 세금'을 낼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오는 2030년부터 소·돼지 등 농가의 가축들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1톤당 300덴마크 크로네(약 6만원)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덴마크 정부는 2035년엔 이산화탄소 1톤당 750덴마크크로네(약 15만원)까지 세금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 한 마리당 연간 약 100유로(14만9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0%의 세금 우대 조처가 적용돼 실제로는 2030년 기준 이산화탄소 1톤당 120크로네(약 2만3000원), 2035년 기준 300크로네(약 5만50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덴마크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80만t 감축하고 전체 탄소 배출의 70%를 줄이며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덴마크 정부는 농가에 400억크로네(약 8조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친환경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돕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이콥 옌센 농업부 장관은 "우리는 덴마크 농업 역사의 새로운 장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은 기후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약 절반은 가축에서 비롯된다. 소와 다른 가축들의 트림과 분뇨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은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특히 국토의 60%가 농지인 덴마크는 세계 최대의 돼지고기 생산국 중 하나이며 소고기와 우유의 주요 생산국으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가 위촉한 자문 그룹은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2030년 덴마크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45%가 농업에서 나올 것이라고 추정했다.

한편 덴마크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가진 뉴질랜드도 유사한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2025년부터 가축이 만들어내는 가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농업 환경세’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농업계의 반발로 시행 시기가 계속 연기돼 현재는 2030년까지 연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