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총질" "백서 순수성 의심"…날선 공방 오간 與 최고위원 토론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들이 채상병 특검법과 총선백서 등 최근 전당대회를 흔들고 있는 이슈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친한(친한동훈)계 후보들은 한동훈 당대표 후보 책임론을 담은 총선백서의 정치적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으로 친윤(친윤석열)계를 압박했다.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친원(친원희룡)계 후보들은 한 후보가 내놓은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의 목적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총질"이라고 표현하면서 갈등을 표출했다.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9인은 16일 오후 국민의힘TV에서 실시한 '최고위원 방송토론회' 주도권 토론에서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총선백서, 충청 합동연설회의 지지자 폭력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친원계인 인요한 후보가 열었다. 주도권 토론 첫 순서로 지목된 인 후보는 전날 폭력 사태를 언급하며 "생각이 달라도 사람을 미워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어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공동 책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김재원 후보도 전날 합동연설회 폭력 사태에 대해 "우리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입당한지 20년이 넘었고 수많은 전당대회와 대선후보 경선을 봐왔는데도 이처럼 황당한 꼴은 처음 본다"며 "이 지경이 된 건 전당대회 내 패거리 정치 때문이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게 아니고, 다들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 후보가 제시한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맞붙었다. 채상병 특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맡겨 공정성을 담보하자는게 골자다.
인 후보는 친한계 장동혁 후보에게 "한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말씀했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며 "장 후보께서 특검 수용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수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 후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 후보의 제안이 '특검 수용'이라고 비치는게 안타깝다"며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이 나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가진 문제점이 부각되고 국민을 설득하는 몫은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대안을 제시하는게 최선의 공격이자 방어"라고 맞받았다.
아울러 "(제3자 채상병 특검법 수용이) 대통령에 대한 총질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막아야 하고 이 정부를 흔드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막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명분없게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당대회 이후 공개가 확정된 총선백서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 후보가 "백서를 (빨리)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석연찮은 얘기가 나온다"고 운을 띄웠다.
김재원 후보도 총선백서와 관련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백서가 공정하게 작성 됐고, 집필진의 확신이 있다면 숨길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백서가 그만큼 자신있게 만들어졌다면 집필자가 공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박정훈 후보는 '백서의 순수성이 의심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후보는 "백서를 통해 잘못을 보는 과정은 필요하다"면서도 "이철규 의원은 총선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이었는데, 이들이 주도하는 총선백서가 한동훈 후보를 노린 것이라면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국장, 보석 중 민주당과 기자회견…법원 "엄중 경고"
재판 중 보석 석방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법원이 엄중 경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신씨에 대한 보석 취소 심문에서 "보석 조건이 사건 관련자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3일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기자회견에 참석해 검찰로부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에 맞춰 대북송금 관련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진술을 대가로 (나를) 빨리 보석으로 내보낼 수 있고, 또 당시 진행 중이던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주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며 "검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된 신씨는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같은 해 11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씨의 기자회견 이후 그가 이 전 부지사 관련자 등과 접촉했다며 보석 조건 위반으로 인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과 관련한 관계자들을 직접적, 간접적으로라도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보석 조건인데, 이들과 연락이 없었다면 기자회견은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의 통화와 문자, SNS 자료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해서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신씨는 이날 "제가 알고 있는 진실과 이화영의 주장이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며 "이화영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그와 오래된 지인 관계로서 최소한 인간의 도리를 해야겠다고 싶어서 민주당 대책단에 제가 먼저 연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인이 억울한 부분을 토로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이 같은 행위는 관련자들과 접촉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며 "현재 재판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인데, 법정 밖 행위가 양형에도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할 정도로 관련자들과 접촉했다는 부분은 확신할 수 없어 보석 취소는 하지 않겠으나 강력히 경고하겠다"며 "피고인은 당시 관련자들과 구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소명자료를 임의제출 해달라"고 말했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2.3%→2.5%…세계전망치는 2.2%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7월 세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2.3%) 전망치 대비 0.2%p 오른 수치이자,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과 비슷한 수준이다.
앞서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6%, 한국은행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전망에 대해 “국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와 유사하고,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내년 성장률 전망은 지난 4월보다 0.1%p 낮은 2.2%로 제시했다.
IMF는 “아시아 지역의 수출 증가 등 세계 무역 회복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월과 동일한 3.2%로 전망했다.
선진국 그룹 올해 성장률도 지난 전망과 같은 1.7%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미국 2.6% ▲스페인 2.4% ▲호주 1.4% ▲캐나다 1.3% ▲프랑스 0.9% ▲영국·이탈리아·일본·네덜란드 0.7% ▲독일 0.2% 등이다.
신흥개도국 그룹인 중국과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 올해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 올린 4.3%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세계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성장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는 성공적인 구조 개혁을 통한 생산성 증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통한 무역 확대 등을 제시했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고금리 상황 지속, 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 급변, 재정적자·부채 확대 등을 성장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하방 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