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배달앱④] 위기 극복이 ‘급선무’…상생 앞세워 반전 모색

자영업자·소비자 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음식점·플랫폼 동반 성장 관계…상생 협력 방안 절실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등이 배민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 결정을 놓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자영자영와 소비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배민의 고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재 자영업자와 배달 노동자, 소비자·시민단체 등은 배민의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등은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배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규탄하고 수수료 인상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김남근, 김문수, 박홍배, 이강일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재원, 신장식 국회의원,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이 배민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업계 안팎에서는 배민이 반발을 잠재우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영업자, 소비자들과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입점 음식점들의 장사가 잘 돼야 플랫폼도 중개 수수료를 벌어들이면서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민이 이번 배달 중개 이용료율을 인상하는 대신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별로 건당 100~900원 낮춘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지역별로 2500원~3300원 수준의 업주 부담 배달비를 1900~290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배민은 오는 2030년까지 외식업주 성장, 라이더 안전, 친환경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총 2000억원 규모의 투자에 나선다는 내용의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을 발표하기도 했다. 사회적 투자를 이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배달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주요 내용은 ▲함께 성장(사장님 가게 성장과 안전망 구축) ▲배달 과정의 안전과 건강(라이더 사고 위험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 등이다.

특히 올해 고물가·고임금·고금리 등 외식업주가 처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외식경영 효율화’를 중심으로 콘텐츠·교육·컨설팅을 집중 강화한다.

산업 내 전문가로 구성된 외식업 자문단을 발족해 외식경영 효율화 실천을 위한 5대 테마인 ▲메뉴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마케팅 ▲식재료 비용 절감 ▲인건비 절감 ▲체계적인 손익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가게 운영 및 경영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또 배민라이더스쿨 확대와 함께 8000여명의 라이더가 참여한 ‘무사고 무위반 서약 캠페인’, ‘찾아가는 이륜차 안전교육’, ‘우리동네구조대 교육’ 등과 같은 라이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요기요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푸드 테크 플랫폼으로써의 오랜 노하우를 살려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 함양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202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42억원의 지원금을 마련해 6200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역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달 중 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플랫폼 업체의 수수료와 배달료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배민의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자영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올 하반기 중 배달앱 분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율규제 기구 회의를 개최해 상생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이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5건이다. 이 법안들은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른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문제를 막겠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비용 부담을 음식점주에게 다 떠넘기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플랫폼과 음식점주, 소비자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