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연체 등록유예 2년 → 3년

성실 재창업자·청년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 금융위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청년들의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해주는 기간이 1년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성실경영 재창업자와 사회초년생 청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 개선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하되,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등록을 유예했다. 그러나 저성장 등 경제환경의 변화로 대학생의 취업난이 확대되면서 졸업 후 첫 취업에 필요한 기간이 지연돼 취업 전부터 학자금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해당 조치는 신용정보원이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실상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돼 사회생활 시작부터 학자금대출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경제활동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한 신용정보원이 성실경영평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이나 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 평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2023년 이후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 사이를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9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되어 신용평점이 상승하게 된다.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정보제공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과 관련한 업무광고 심의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