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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를 29일 출국금지 조치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악용하는 여행사들의 횡포…돈 다 낸 소비자에게 재결제 요구 부당" [법조계에 물어보니 457]
다수 여행사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소비자가 여행상품 재결제해야 정상 출발"법조계 "여행사와 플랫폼 업체 사이 여행상품 판매 위탁계약 체결됐을 것""결제완료 후 여행사는 소비자에게 여행 제공해야 하는 의무 발생…원칙적으로 재결제 요구 못 해""여행사, 티몬·위메프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게 전가해선 안 돼"
"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시키면 끝나겠지만…법무부 장관 스스로 결단할 수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56]
김 여사 방문 조사 놓고 대검-중앙지검 갈등 격화…수사팀 "검사들 악귀 만들어" 강력 반발법조계 "진상 조사에 '항의성 사표' 제출 보다는 덤덤히 조사 받아야…김 여사 수사도 빨리 끝내야""사건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돼 화나고 회의감 든다 주장도 일리 있어""일반인들도 피치 못할 사정 있으면 수사관이 방문 조사…김 여사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어"
"제3의 장소서 김 여사 조사, 정식 감찰해야" vs "검찰, 제 얼굴에 침 뱉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455]
검찰총장, 22일 대검 감찰부에 김 여사 조사 관련 진상파악 지시…아직 정식 감찰은 아냐법조계 "일반인, 제3의 장소서 비공개 수사하는 경우 거의 없어…특혜 제공 논란 있을 것""수사 검사가 제3장소 조사 먼저 건의하진 않았을 것…문제 확인되면 정식 감찰 가능성""이원석 총장, 당황스럽겠지만…김건희 여사 조사의 특수성과 예외성 인정할 수밖에 없을 듯"
"이원석 검찰총장, 사임 가능성 낮아…제3의 장소 조사, 영부인 예우로 볼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454]
법조계 "임기 초반이었으면 사임 고려했을 것…외부 압박 있지 않는 한 자리 지킬 것""중앙지검서 김 여사 소환 일정 미리 보고했어야…민감한 사안이기에 보고 늦어진 듯""대통령과 총장 사이 충돌 중에 이번 일 발생…이원석, 식물총장 됐다는 평가 받을 것""현직 대통령 가족 및 친·인척 조사 이뤄지는 비극 막기 위해…고위공직자들, 자가 검열 엄격해야"
"청문회 증인으로 현직 총장 채택…'검찰 길들이기' 매우 부적절" [법조계에 물어보니 453]
민주당·조국혁신당, 이원석 검찰총장 26일 예정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채택법조계 "야권 의원 다수 수사·재판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정치 사법화,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 어긋나…결국 국민이 피해볼 것""수사나 재판 중 사건, 국회법상 청원 대상 아닌데…청문회 열겠다는 것 자체가 의아"
“집사람은 집에만 있어야지”…野의원 ‘성인지 감수성’ 논란 [2024 국감]
황명선 민주당 기재위 의원 정회 중같은당 동료 의원과 대화서 ‘집사람’ 운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셀프연임 고민한 적 없다"…농협·하나로유통 적자도 '도마 위' [2024 국감]
통계청장 “자가주거비 물가지수 반영 검토 중 사안” [2024 국감]
與대변인, 남편에 '오빠'라 했다가 문자폭탄…영부인 조롱 논란 직면
제1142회 로또 당첨번호 '2·8·28·30·37·41'…1등 당첨지역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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