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공의 지원 저조…정부 “의료개혁으로 의정 불신 해소할 것”

정부 “대화의 문 열려있다…의견 달라”

내년 의대증원 백지화 불가 재차 강조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다짐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의료진이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정 간 불신이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의료개혁을 통해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 전공의 접수 모집을 하루 앞두고도 지원이 저조하자 용기를 내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30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하반기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지원 인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접수 마감은 31일이다.

앞서부터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를 망설이는 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복귀한 전공의가 개선된 근무 환경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도 취득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와 별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현재 같은 과도한 전공의 의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란 중증·응급·희귀질환의 진료 비중을 높이고 일반병상은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 및 입원료 수가와 중증수술 수가 인상, 운영 성과에 따른 병원별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8월 중에는 실현 가능성 높은 최종 방안을 마련하고 9월 중에는 시범사업에 착수하는 등 면밀한 운영을 통해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줄곧 요구하던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는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 모집 절차에 들어가 있고 조만간에 또 수시모집도 이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특히 대화와 토론의 문은 지금도 열려있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분들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기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해 현장에서 책임감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는 그동안 쌓여 왔던 정부와 의료계 간에 그동안 많은 불신이 중요한 요인”이라며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차근차근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