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1(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내달 의료개혁 1차 방안 나온다…중증·필수 수가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의 전공의 전용공간 앞으로 의료진과 환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내달 의료개혁 1차 방안 나온다…중증·필수 수가 올리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내달 말 ‘1차 개혁방안’을 시작으로 총 3차례에 나눠 개혁안을 공개한다. 1차개혁에서는 제도적 기틀 마련하고 시급한 필수·지역의료 현안 개혁과제를 중점에 둔다. 재정투자계획도 구체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의료인력 확충 및 인력시스템 혁신,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개혁방안 발표 로드맵이 담겼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폭넓은 개혁안을 준비중이지만 모두 담기에는 일정이 오래 걸려 실마리가 되는 방안들을 모아 8월 말에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8월에 공개될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 수급과 추계·조정 체계 구축, 전공의 수련 혁신 국가지원 강화 방안이 들어간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중증·필수 수가 선별집중 인상, 분쟁 조정 제도혁신, 불가항력 사고 보상 강화 등이 포함된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인력 수급추계 조정 및 구축하는 부분,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저평가 필수의료분야 집중 인상, 의료사고 안전망 관련 특례법, 의료분정조정부분을 대폭으로 조정하는 부분 등이 1차 개혁방안에 담겼다”며 “9월에 정부 예산이 국회로 넘어가기에 8월에 재정 투자계획도 방향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진숙 임명되자마자 '당일 탄핵발의' 추진…내일 본회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해 임명 당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공언하는 등 '즉각 탄핵'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내달 12일까지가 임기인 MBC 대주주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금일 의결할 경우를 전제해서는, 이튿날인 1일 당장 탄핵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열어놨다. 현재의 방문진 이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점'에 대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갈 시점쯤 강행했다는 소식에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도 "강행 이유는 신속하게 공영방송 이사 임명 문제를 처리하려는 게 아니냐.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이진숙 위원장이 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내일(8월 1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의결 상황에 따라 1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일 또는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 대변인은 이어진 서면브리핑을 통해서도 "3일간의 인사청문회와 현장검증을 거쳐 도저히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다는 국회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하고 재송부 기한 하루 딱 주고 임명했다"면서 "이진숙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다.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대통령 임명장 하나만 바라보며 거짓말로 버티던 사람답게 뻔뻔한 모습"이라고 맹폭했다.

▲'티메프' 판매자들, 검찰에 구영배 고소…횡령·배임·사기 혐의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소송전으로 번지는 가운데 티메프 입점 판매자(셀러)들도 31일 큐텐 그룹 경영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그룹 및 티메프 사태 TF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을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판매자 소송으로는 첫 사례다.

원형일 대륜 기업법무그룹장, 신종수 변호사, 방인태 변호사, 정상혁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현재 큐텐 경영진들이 기업회생을 신청했는데, 기업회생 제도는 다수 선량한 피해자들의 희생과 양보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큐텐 그룹 경영진들이 과연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의뢰인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륜은 "셀러들에게 지급돼야 할 자금을 기업 인수 자금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기업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알선했다면 사기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