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 휴가 등 수련·교육 환경 개선도 필요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의료시설 확보도 중요
의료·교육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설득하려면 공무원 조직이 아닌 의료 전문가 중개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충북의대 첨단강의실·강원의대 백송홀·충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학생과 전공의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안덕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는 이를 위한 과제로 '전문직 중개 기구'를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의료 현장을 떠난 이유가 '명확한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인 만큼 전문적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해 이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상설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임기에 따라) 순환하는 공무원 조직과 별도로 상설기구이자 정부와 중요한 동반자적 관계인 (의료)전문직 중개기구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주도해야 한다"며 "그래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외에도 "전공의와 학생의 수련·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익히 알려진 전공의의 긴 노동 시간을 고려해 정기적인 휴가와 별도의 연수를 위한 휴가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는 지역·필수 의료를 지킬 방안에 대해 의대 교수들과 시민 대표가 참여해 발언하기도 했다.
석준필 충북의대 흉부외과 교수는 소위 '필수과'의 시급한 문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들며 "환자가 생겨서 올 때까지 수십명이 24시간 대기해야 하는 필수과에서는 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또 응급·중증 수술 대상 환자를 치료했다가 법원에서 억대의 배상 판결을 받은 판례를 들며 법적 부담이 필수과에 대한 거부감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도 비필수과 의원 위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과 함께 국가 지원으로 운영되는 권역 소아센터·산모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환자가 바라보는 지역의료의 문제점을 짚은 시민 대표 정현진 씨도 이와 비슷하게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는 의료 시설 확보가 중요하다"며 "지역 분만 센터나 신생아 중환자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국 지방에 의사가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의사 수보다는 이(지방 의사 수 확대)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