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소상공인 만나 애로사항 청취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1일 임기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만나 차질없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2시 서울 캠코 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동시에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담당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교육 연계 등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출범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신청자 수는 7만명을 넘었다. 고금리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정부는 지난달 새출발기금 규모를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늘리고 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수혜자들은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렸으나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으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엇ㅂ었던 사례를 얘기했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신규 대출로 취급돼 해당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사례 등도 언급했다.
직능단체들은 새출발기금을 신청했지만 아예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 등을 공유했다. 한 단체는 "2022년 8월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지원받지 못하여 난처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들은 생생한 현장의견을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며 "캠코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은행 등 민간금융기관들과 함께 추가적인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협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