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 논의”

정부가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공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이달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정부는 ‘제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가용 정책수단들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매매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투기수요가 유입돼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행위는 상시 조사 등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엄단, 탈루세액 추징 등 강력 대응 중이다.

지난달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로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 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가구와 주택 착공목표 5만가구 공급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공공주택이 실수요자의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사업승인부터 착공, 준공, 입주 등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한다.

정비사업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22대 국회에 재발의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수도권부터 권역별로 개최해 인허가 지연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한편, 정비사업장 전문가 파견·중재를 통한 공사비 조정 합의를 적극 지원해 착공 대기물량 해소를 추진한다.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구체적 방안은 추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담긴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주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내실 있게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