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제도개선 TF 설치…검사인력 확대

기재부 중심 보완 방안 마련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 확인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검사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난 규제 사각지대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12명 규모로 TF를 꾸리고, 오는 2일부터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티메프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이커머스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겸영 과정에서 판매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PG의 경영지도비율 미준수에도 제대로 된 감독조치 수단이 부재했고, 이 때문에 이커머스가 일시적 현금조달 수단으로 이용자보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권을 대량 판매해 활용했다.

PG를 겸영하고 있는 이커머스의 사업구조나 경영방침(정산주기장기화 등)에 따라 PG 규제를 우회해 지급결제를 운용할 여지도 존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번 티메프 사태로 확인되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앞으로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 공동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부 공동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총 12명(겸직 5명·전담직원 7명) 규모로 TF를 운영할 방침이다. TF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금감원 차원의 제도개선 건의사항들을 도출해 정부 관계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흐름 정황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검사인력을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운영중인 티메프 대응 인력은 총 34명(제도개선 12명·현황관리 5명·현장검사 17명) 규모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