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광복절 특사 유력…법무부 8일 사면심사위 개최

법무부,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서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 심사…대상자 명단 대통령에게 상신

최종 사면·복권 여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 거쳐 결정

김경수 복권 제외될 듯…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상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뉴시스

법무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사면심사위원회를 오는 8일 개최한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8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5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법상 법무부 장관은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대통령에게 상신하게 돼 있다. 최종 사면·복권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김 전 지사는 지난 2022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김 전 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영국 런던정경대에서 방문교수 자격으로 머무르다 현재 독일 에베르트재단 초청으로 베를린에서 머무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동아일보에 "그럴 만한 사유가 있나"라며 "통상적으로 평상시라면 야당에서 추천을 받고 그걸 합쳐서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사면을 화합과 소통의 채널로 삼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특사를 두고 김 전 지사 복권에 관심이 쏠렸지만 사면 대상을 둘러싼 여야 협의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면·복권 대상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으로 복역한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정치인과 기업인 일부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수석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사면될 당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현 정부의 4차례 특사에서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단행된 만큼 이번 특사는 대부분 민생사범 위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1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당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등을, 올해 설에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특별사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