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국내 증시 '출렁'…한 총리 "전체 성장세 바꿀만한 상황 아냐"

정부서울청사서 출입기자 간담회

"8월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기대"

"노란봉투법·25만원법, 수용 불가"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발 국내 증시 변동성에 대해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장세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드라스틱(drastic·급격히)하게 바꿀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늘 아침에도 관계 장관들과 회의가 경제부총리 주재로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금융시장의 변화는 실물과 달라 급격히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어서 면밀하게 와치(watch·관찰)해 가면서 필요한 정책을 내야 한다"면서도 "전체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일본의 금리 조정 상황과 중동 문제 등 대형 외부 변수들을 언급하면서 "미국이 금리 조정을 한다든지 세계의 큰 경제들의 통화 정책이 변한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과잉 반응하거나 오버슈팅(overshooting·상품이나 금융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등·폭락하는 현상)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리 인하 가능성엔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좋은 여건을 조성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 현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상설 협의체인 F4(Finance 4)에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이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다"면서도 "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F4는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아울러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살포법'에 관해선 수용 불가 방침을 강조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 정부가 재의요구한 것보다 문제가 더 강화된 것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국민 경제를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일부 직역에만 편을 드는 균형이 잡히지 않는 정책이며 헌법과 법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노봉법'이 '친기업법'이라는 야권 비판에 대해서도 "일부 정치인이 노란봉투법이 '친기업법'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기업인과 기업인 단체들이 이 법이 지닌 불법적 문제,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 대법원 판례와 다른 문제를 제기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노동약자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준법과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며 "그 효과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가 현격히 줄었다"고 주장했다.

25만원 살포법에 대해서도 "헌법은 삼권분립에 따라 예산 편성은 국가(정부)가 하고 국회는 그걸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며 "조금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정책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