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여당 프리미엄' 과시한 한동훈…'주가 폭락' '티메프' 대책 마련 '승부수' 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당 프리미엄' 과시한 한동훈…'주가 폭락' '티메프' 대책 마련 '승부수'

정부·여당이 한동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 주가 폭락, 티메프 사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책 아젠다 선점을 위한 적극적 움직임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해 "(첫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원칙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할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는 정산 주기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며 "위탁형 이커머스는 에스크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위탁형은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이번 폭락 때문에라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초당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개 요청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께서도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상황이 바뀐 점을 감안해 우리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전향적이고 초당적인 논의를 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드린다"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오는 7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한 대표는 민주당이 하지 못한 금투세 토론회를 우리 국민의힘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이것이 민생 토론이고 민생 정치라고 강조했다. 정책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지금이 금투세 정책에 대해 함께 허심탄회 논의할 적기다.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의 민생 정책 드라이브에 정부도 보조를 맞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일반 상품에 대한 환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 지원은 이번주 중 접수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 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이번 주 중 환불이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에는 2000억 규모의 긴급경영자금, 3000억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자금 등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당에선 피해기업이 조속한 시일 안에 지원받도록 정부가 자금집행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부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당에선 별도 금리 인하 여지가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당정은 최대 60일에 달하는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 대금을 별도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주식시장 주가 폭락에 대한 동향 분석을 전하며 기민한 대응을 공언했다.

김 의장은 "주식시장에 대한 해외발 충격 요인으로 빚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며 "최근 미국 경기 둔화 상황, 빅테크 기업 실적 저하, 일본 등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시장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예견돼 국내 주식시장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 파악하기로는 미국 고용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아 정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중동 등의 악재가 있어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야기하고 있다"며 "결국 금투세 폐지가 과제 아니겠냐는 정부 입장이 있었고,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는 정부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가 거대 야당인 상황에서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정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당 프리미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도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돈봉투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소추, 국회의 심각한 권한 오남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가 국회의 심각한 권한 오남용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탄핵소추 남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6일 오후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검사 탄핵의 쟁점과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김 협회장은 "탄핵심판 제도가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 탄핵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탄핵의 본질과 민주당 검사 탄핵의 헌법적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당한 사유 없는 권한 오남용이라는 주장했다.

차 교수는 이번 탄핵소추가 ▲직무집행에 관한 것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때'라는 불법행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행위 등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재명 대표·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탄핵소추라는 점에서 보복탄핵, 방탄탄핵, 표적탄핵 등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검사를 탄핵했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탄핵, 탄핵의 본질에서 벗어난 탄핵이라는 점에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섭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파면이나 해임에 이를 정도의 탄핵사유가 되지 않음에도 정치적 보복수단이나 당파적 공격무기로 검사 등에 대해 탄핵제도를 남발할 경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나 장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할 때 그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이 확인되지 않으면 인용 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 헌재는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차 교수는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에서 문제되는 점은 유우성에 대한 공소제기가 보복기소로써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며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된 기준이 똑같이 적용된다면 최근 소추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5억 로또' 래미안 레벤투스, 1순위 청약에 2.8만명 운집

청약 당첨시 5억원가량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돼 관심을 받은 서울 강남구 '래미안 레벤투스' 1순위 청약에 2만8000여명이 몰렸다.

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71가구 모집에 2만8611명이 접수해 평균 40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 32가구를 모집한 58㎡B형에 가장 많은 1만4611명이 신청해 45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최고경쟁률은 4가구를 모집한 84㎡A형에서 나왔다. 총 4239명이 신청해 1034.7대 1의 경쟁률을 냈다.

전날 진행된 특별공급에선 62가구 모집에 총 1만2092명이 접수해 평균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도곡동 삼호아파트를 재건축한 이곳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8층짜리 4개동, 308가구 규모다. 이 중 13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3.3㎡당 분양가가 6480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21억6000만∼22억7000만원대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