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전공의 연장모집 시작…정부 “위기를 기회 삼아 의료체계 혁신”

레지던트 1년차 14일·2~4년차 16일까지 모집

촉탁의 추가 채용…공보의·군의관 핀셋 배치

응급센터에 경증환자 내원시 의료비 단계 인상

정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개혁 완수”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9일부터 하반기 전공의를 연장 모집한다. 복귀 의사가 있었음에도 응하지 못한 레지던트 1년차는 14일까지, 레지던트 2~4년차와 인턴은 8월 16일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7일 레지던트 1년차 필기시험 진행 후 이달 말까지 각 병원별 선발 절차를 모두 완료해 당초 예정된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이 시작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7일 이러한 내용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현황과 향후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모집 지원율이 미진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복귀 의사가 있었으나 짧은 신청기간과 주변의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가 있다면 이번 추가 모집에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전공의가 없는 병원’을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응급실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을 효율화하는 등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조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분을 활용한 전문의 인센티브 지원과신규 및 대체인력의 인건비 및 당직수당을 지속 지원해 전문의 이탈을 최소화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촉탁의 추가 채용을 독려하고 전문의가 부족한 권역·지역응급센터에는 공보의·군의관을 핀셋 배치한다.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 정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국립중앙의료원 등 주요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의 정원을 추가 확보하고 국립대 의대 교수 증원 시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과목 정원도 늘린다.

이와 함께 권역응급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기관으로 적극 이송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특히 지역응급센터 중 인력이 충분한 기관은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해 권역응급센터의 업무를 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내원하거나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센터 또는 지역응급센터에 내원할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환자 분산을 유도한다.

보상체계와 기능도 개편해 중증 및 야간 진료의 유인을 강화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도후속 진료과의 최종치료 역량을 확보하도록 개선한다.

정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상급종합병원을 구조 전환해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 우리 의료체계가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수련현장으로 복귀한 레지던트는 총 1091명이다. 사직한 레지던트 5701명의 약 11%인 625명은 종합병원 등에 취업해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258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직한 레지던트 중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참여한 지원자는 총 9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