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대책-신규택지] 12년 만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수도권 8만가구 공급

서울 포함 수도권 후보지 발표,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2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서울시

정부가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선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총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서울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이명박(MB) 정부 시기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서울·수도권 우수입지 후보지를 올해 5만가구, 내년 3만가구 등 총 8만가구 규모로 발표를 추진한다.

올해 5만가구 중 2만가구에 대해서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이 최대 70% 공급되도록 추진한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점인 올해 11월까지 서울 그린벨트 전역,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하지만, 북부지역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기에 택지로 개발하기 부적합하다. 따라서 강남권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 사업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 등에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기존 3만가구에서 2만가구 이상 추가로 확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