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에 보조금 우선 지원"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추가

서상열 시의원 "제조사 정보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

지난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전기차 화재 예방법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배터리 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조례안이 나왔다.

1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상열(국민의힘·구로1) 시의원은 지난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시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 중인 보조금 지원사업 우선순위(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에 배터리 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도 추가된다.

또 시와 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 방화벽, 연기배출 덕트 설 등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회부된다. 통과될 경우 이르면 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됐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전기차에 대한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