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 늘어난 677.4조 ‘긴축 재정’…역대 최대 24조 지출 구조조정 [2025 예산]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 최상목 “세수 좋지 않다”

나라살림 적자 91조→77조원…올해도 허리띠 졸라매기

3년 연속 20조대 구조조정…다부처 협업예산, 효과성↑

병장월급 165만→205만원, 노인 일자리 110만개 확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3.2% 늘어 총지출 677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조였지만,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 비율은 2.9%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묶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에 준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도 10조∼20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돼 적자 국채도 찍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2.2%)에 크게 못 미치는 ‘긴축재정’으로 평가되나 민생과 경제활력 과제를 최대한 신경 썼다는 정부의 설명에는 한계가 보인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약 25조6000원 부족한 651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세수가뭄 속 내년 예산 677조 ‘긴축모드’

2025년 예산안 총지출 ⓒ기획재정부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이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도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가 좋지 않고 과거 우리의 강점이었던 재정 건전성은 이제 위험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다부처 협업예산으로 재정 효과성을 높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총지출은 20조8000억원(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도 세수 펑크로 내년 국세 수입이 중기계획보다 10조원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지출 증가율이 4% 이상 되기엔 어려운 상황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두 번째로 편성한 올해 예산의 지출 증가율(2.8%)과 비교했을 땐 소폭 상향한 증가 폭이다. 기재부는 세입여건과 지출소요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제여건’과 ‘건전재정’ 사이의 절충안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확장재정을 이어갔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 폭이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난 2018~2022년 예산안상 총지출 증가율은 연 7~9%대였다. 2020~2022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9% 안팎 지출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도 총지출 증가율은 9.5%에 달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수입은 39조6000억원(6.5%) 늘어난 651조8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이 올해 기업실적 호조와 내년 대내외 여건의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15조1000원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고, 기금 등 국세 외 수입을 24조5000억원 늘려 잡으면서 총수입 증가에 기인했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총수입이 올해보다 긍정적일 것으로 평가하며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 전망 ⓒ기획재정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000억원에서 77조7000억원으로 13조9000억원 감소하면서 GDP 대비 적자비율이 3.6%에서 2.9%로 0.7%p(포인트) 줄어든다. 다만, 국가채무는 81조3000억원 늘어나게 됐다.

기재부는 “내년도 이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 이내에서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라며 “재정수지 개선과 채무 증가 폭 억제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약 24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3조원에 이어 3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이어갔다.

또다시 세수 부족으로 총지출 증가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도 필요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통해 투입할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을 정상화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다만, 세부적인 구조조정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공무원 보수 3.0% 일괄 인상…육아휴직급여 최대 250만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사회적 약자복지를 비롯한 민생 사업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출 키워드로는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준비를 위한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꼽았다.

대표적인 예산사업으로 연간 생계급여액을 역대 최대액으로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4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11만8000원(6.42%) 상향 조정했다. 2200만이었던 연간 급여액은 2341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를 신설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을 확대한다. 민간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12만명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도 1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103만개에서 110만개로 확대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0%로 책정했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2017년(3.5%) 이후 6년 만에 가장 높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162억원)을 도입한다. 아동양육비도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주택을 15만2000호로, 분양주택을 10만호로 늘리는 등 역대 최대 25만2000호의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선도형 연구개발(R&D) 개혁과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반도체 저리대출 4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5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단기 육아휴직도 도입한다.

필수 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복원을 위해 교수와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지역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사병 월급(병장 기준)을 병내일준비지원금(55만원)을 포함해 월 165만원에서 205만으로 인상하고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 등을 통해 전력을 증강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와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지원하고 유·무상 연계로 기업진출을 지원하는 다부처 협업 공적개발원조(ODA) 추진, 팁스(TIPS)기업 해외 진출을 돕는다.

최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며 “재정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