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주파수, 내년 하반기 추가할당"...업계 "수요 없는 공급"

중장기 주파수 전략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

5G 추가 주파수와 3G·4G간 연계 가능성 고려해

주파수 재할당 정책 수립되는 내년 5G 추가할당 검토

'AI 투자 올인' 통신3사, 추가할당에 미온적일 가능성

남영준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위플레이스에서 2024~2027년 주파수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이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원할 경우 내년 하반기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 5G 데이터 트래픽 용량이 충분한 데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공격적 투자로 주파수 수요가 줄어든 만큼 통신사들이 추가할당에 나설지 미지수다. 5G 킬러 콘텐츠 등장으로 지금보다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가 요구된다거나 트래픽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는 이상 5G 주파수를 추가 할당받을 동인이 아직 없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위플레이스에서 2024~2027년 주파수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공개했다. 그간 정부는 통신 서비스 진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및 주파수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중장기 주파수 전략을 수립해왔다. 대한민국 스팩트럼 플랜은 당초 지난 6월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이 차질을 빚으면서 발표가 지연됐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추진 전략으로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他)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서비스 선도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를 제시했다. 추가 공급을 검토 중인 대역은 현재 통신사 3사의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7㎓) 인접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다. 다만 정부는 5G 추가 주파수와 3G·4G 주파수 간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이 수립되는 내년 6월 5G 추가 주파수 공급 여부를 함께 살피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공급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추가할당을 검토 중인 3.7㎓ 대역은 SK텔레콤이 지난 2022년부터 꾸준히 정부에 추가할당을 요청한 주파수다. LG유플러스가 당해 3.40~3.42㎓ 대역 20㎒ 추가할당을 받는 데 성공하자 SK텔레콤은 5G 품질이 뒤처질 것을 우려해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기준 LG유플러스의 다운로드 속도는 전년 대비 15%가량 개선됐으며, 이통 3사별 가입자당 활용 가능 주파수는 SK텔레콤이 6.5㎐, KT는 10.4㎐, LG유플러스 14.5㎐ 순으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높았다. 이통3사가 활용 중인 5G 주파수 대역폭은 100㎒로 모두 같지만 5G 가입자 수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순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만 SK텔레콤 희망 주파수를 적용한 후 환산해도 7.8㎐로 3사 중 가장 낮다.

그러나 최근 SK텔레콤은 5G 추가할당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5G 킬러 콘텐츠가 없는 현 상황에서는 주파수가 늘어도 품질 개선을 체감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장은 주파수보다 미래 먹거리인 신사업에 대한 투자 동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이유로 주파수 수요가 크지 않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추가 할당하려는 대역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5G 주파수 인근 대역으로, 특히 KT에게는 매력이 더 떨어진다.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을 경우 주파수를 묶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대역인 3.7㎓ 대역의 광대역화를 완료한 만큼, 여러 사업자들이 보다 경쟁적으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유플러스 5G 주파수에 인접한 3.3~3.4㎓ 대역은 기존에 이동통신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돼온 만큼 기존 공공용 주파수 이용 체계 보호 가능성과 혼·간섭 영향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광대역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5G 추가할당 시기 정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추후 산정될 최소 할당 가격 등 전반적인 조건을 확인해야 통신사들이 추가할당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100㎒ 폭이면 최소 1조원부터 경매를 시작한다”며 “주파수를 가져오면 그 주파수를 이용하는 안테나 설치에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몇조원이 깨진다. 그 비용을 5G 요금으로 회수하기도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