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임금체불 전액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김문수, 취임 후 첫 업무 지시

큐텐 계열사 엄정한 수사 주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첫 업무지시로 임금체불 피해근로자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체불사업주를 엄단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전날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달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검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임금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고용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집중지도기간을 통해 청산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만간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기관별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상황을 매일 점검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강조했다.